국민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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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약속 서비스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국민랩스(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국민약속 플랫폼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 고객간에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서비스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일반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고, 법률자문 서비스 광고 게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제휴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서비스를 통해 법률자문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전문 정보를 게재하고, 광고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 일반회원 및 제휴회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회원 및 비회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6. “콘텐츠”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상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제 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주소,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변호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트 및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 회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3항의 방법 등으로 회사가 별도 고지한 약관 개정 공지 기간 내에 회사에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변호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전자문서 변환 서비스 2) 전자계약 서비스 3) 전자문서 관리 서비스 4) 법률자문 및 법률자문 광고플랫폼 서비스 5) 위와 관련된 기타 서비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회사 정책의 변경 등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에 대한 변경 또는 서비스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중단될 서비스의 내용 및 사유와 일자 등은 그 변경 또는 중단 전에 회사 사이트 또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등 회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5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중단)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제외됩니다.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불가피하게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고장 및 통신두절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회사가 실명확인절차를 실시할 경우에 이용자의 실명가입신청이 사실 아님이 확인된 경우 4) 등록내용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5) 이미 가입된 회원과 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가 동일한 경우 6) 부정한 용도 또는 부정한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7) 기타 서비스 이용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회원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 7조 (이용계약의 종료)

1. 회원의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해지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3)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4)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모든 정보는 탈퇴 시점 이후 바로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 서명완료된 문서 및 관련 정보(단, 서명 요청자 및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삭제 가능) -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히 회원과 관계된 정보를 저장해야할 때 2. 회사의 해지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이메일, 전화, 팩스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 제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계약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 회원이 회사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회원이 이 약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2) 이용계약은 회사가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지의사를 회원이 등록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

제 8조 (회원의 계정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회원의 계정과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회원이 본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거나 회사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9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 회사의 정책, 이용안내 등 회사가 통지 또는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허가 받지 않은 변경 3)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고객센터 상담 내용이 욕설, 폭언, 성희롱 등에 해당하는 행위 8) 허위 콘텐츠 작성 등을 통해 서비스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9) 자신의 계정,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11)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및 기타 일체의 가공행위를 통하여 서비스를 복제, 분해 또 모방 기타 변형하는 행위 12) 자동 접속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용법과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서버에 부하를 일으켜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13)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3. 이용자가 본 조 제2항의 금지행위를 통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및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된 손해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 10조 (회원 콘텐츠)

1. 회원이 작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모든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콘텐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원이 사이트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6)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 받지 아니한 상업광고, 판촉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7) 해당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 또는 제휴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9) 자신의 사업을 홍보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게시글을 게재하는 경우 10)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권한을 획득하여 회원 또는 제3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게시글을 게시하는 경우 11) 의미 없는 문자 및 부호에 해당하는 경우 12) 제3자 등으로부터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된 경우 13)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4) 기타 회사의 서비스 약관, 운영정책 등 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 11조 (제휴회원의 권한 및 의무)

1. 제휴회원은 일반회원에게 법률자문, 상담 등 국민약속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제휴회원은 허위, 장난 등 악의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리뷰, 상담 등을 게시하는 일반회원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제휴회원은 부정 또는 허위로 자신의 정보를 작성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서비스 이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제휴회원은 회사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회사가 관련 증명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제휴회원은 일반회원과의 상담 내용에 대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가집니다.

제 12조 (이용제한 등)

1.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주의,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전화번호 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이용자의 신용카드 부정거래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부정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의,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회사의 이용제한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 15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6.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7. 본 조에 따라 이용제한이 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 등도 모두 이용중단, 또는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13조 (콘텐츠 저작권 관련)

1.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콘텐츠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2.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대상물을 서비스 내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권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일반회원과 제휴회원의 채팅상담 내용을 익명화시켜 수집 및 통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일반회원이 받는 서비스 질의 향상과 제휴회원의 서비스참여에 대한 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서비스에서 작성된 상담글 등의 콘텐츠를 포털사이트 등과의 제휴와 협약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게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해당하는 경우,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회원의 게시물을 해당 회원의 명시적 동의없이 제 3자가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책임은 회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 14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고)

1. 이용자는 서비스에 게시된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신고하려는 경우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내의 게시중단 요청된 게시물에 대해 최대 24시간 이내에 게시중단 처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가입신청 시 회사에 제출한 이메일주소나 전화번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체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합니다.

제 17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구체적 내용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관련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 18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에 대한 확인)

1.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단, 민법 제450조의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와 같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전자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서명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입력되며, 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3.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서명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전자서명으로써, 법령에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명시한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서명 요청자는 전자서명에 사용하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서명이 법령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서명 요청자가 서명 권한을 가지지 않는 서명 참여자에게 서명을 요청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9조 (유료서비스의 이용)

1. 회사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프리미엄 계약서 템플릿 또는 법률자문 광고 등 일부 서비스의 경우 유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경우 회원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정기 결제의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 한 매월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2.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의 결제 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등이 있으며, 유료서비스마다 결제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고 인정하는 방식에 따라 결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결제의 이행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일반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회원: 일반회원이 결제일 이후 해당 유료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결제 취소(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2) 제휴회원: 제휴회원이 광고계약 등의 중도해지 또는 결제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지불한 금액중 미사용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휴회원의 동일 지불수단(현금 또는 카드)로 환불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청약 철회 또는 해지 신청을 확인 후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의 해당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 별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 정지 내지 취소를 요청하고, 회원이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유료회원에게 전자메일, 서비스 홈페이지로 공지한 경우 및 아래의 각 호의 경우와 같이 개별 결제 수단별 환불 방법, 환불 가능 기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수납 확인이 필요한 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수납 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결제수단 별 사업자가 회사와의 약정을 통하여 사전에 대금 청구 정지 내지 결제 취소 가능 기한 등을 미리 정하여 둔 경우로 해당 기한을 지난 환불의 경우 -유료회원이 환불 처리에 필요한 정보 내지 자료를 회사에 즉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현금 환불 시 신청인의 계좌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등) -해당 회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5. 단, 회원이 법령이나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6. 유료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유료서비스는 즉시 해지되며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원정보와 서비스이용 내용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이용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8. 이용자는 유료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의 상세 내용과 이용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이용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9. 회사는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유료서비스 가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 15조에 따라 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제 20조 (과오금)

1.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 후 과오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결제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제 15조에 따라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과오금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하게 유료서비스 요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하면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21조 (책임제한)

1. 회사는 전자계약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나, 회원간 체결된 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및 분쟁 등에 개입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는 제휴회원과 일반회원 간의 법률 자문 서비스 등을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나 법률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아니며, 제휴회원과 일반회원간 법률 자문 서비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 및 분쟁 등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3. 회사는 제휴사가 위변조 또는 허위로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서비스 이용후기, 평가 등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제3자가 서비스 내 화면 또는 링크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대하여 감시할 의무 기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8.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10. 회사는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전송, 유포하거나 또는 전송,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및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회사 혹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계 없는 전자기기나 OS 등 소프트웨어의 오류 및 결함 및 기타 이슈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본 서비스 이용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자는 회사에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해당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 22조 (분쟁해결)

1. 이 약관의 해석 및 회원과 회사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는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법에 반하는 사용은 금지됩니다. 3.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회원과 회사간의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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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년 6월 15일에 제정되었으며, 정부 및 회사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서비스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하며, 본 정책은 시행일자에 시행됩니다.
가. 공고일자 : 2021년 3월 15일
나. 시행일자 : 2021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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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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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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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동의함과 동시에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 본인 등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명 시점에 제공한 위치정보만을 상호 서명 당사자에게 제공하며, 해당 위치정보는 향후 서명 당사자 본인이 서명했음을 증명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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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 위치 제공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명 시 제공한 최종 접속 위치를 기반으로 서비스 내의 정보를 리스트를 통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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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서비스의 이용)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지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①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제①항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가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에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이용자의 이용제한 등)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법률, 공공질서나 도덕 및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경우
2.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이용자가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전산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제 10 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① 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 비용이며,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요금 외에 이용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 회사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화면에 게시하며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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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 13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해 동의를 유보하거나 언제든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아래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①항 내지 제④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 소정의 절차를 통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회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③ 법정대리인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유보권(법 제19조제4항), 동의철회권 및 일시중지권, 열람, 고지요구권(법 제24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8세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 8세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보호의무자는 8세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 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 17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위치정보나 등록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인정합니다.
③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18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7.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8.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9.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1.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12.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3.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4.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제공한 등록정보 및 갱신한 등록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기타 이용자가 본 조 제①항에 명시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본 서비스 약관 제10조에 의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내지 26조의 규정의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망사업자의 통신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자의 의무 등 이 약관의 제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 및 망사업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0 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20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면책)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22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주)국민랩스
2.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80길 38 (도봉동) 도봉엠블렘 510호
3. 대표메일: info@kookminlabs.com

제 24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성 명 : 김상현
2. 직 책 : 제품/서비스총괄(CPO)
2. 연락처 : sh.kim@kookminlabs.com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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